독점 시장의 성격부터 경제적 효과까지!

독점 시장의 성격
모노폴리는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보드게임인데요. 모노폴리의 뜻을 알고 있나요? 모노폴리를 우리 말로 번역하면 독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독점은 오직 한 기업이 상품을 생산해 공급하는 시장 형태를 말하는데요. 독점 시장은 구체적으로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요?
하나. 단 하나의 공급자
독점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은 상품의 공급자가 오직 하나, 단 하나밖에 없다는 건데요. 독점 시장에서는 기업이 바로 산업이라 할 수 있는데, 양자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게 됩니다.
둘. 존재하지 않는 대체재
독점 시장에서는 독점자의 상품을 대체할 수 있는 상품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 좋은 대체재가 존대한다면 수요가 쉽게 넘어갈 수 있어 시장을 독점하기 힘들어지겠죠.
셋. 완전한 진입장벽
독점 시장은 그 안에 완벽한 진입장벽이 존재합니다. 진입장벽이 완벽하게 작용하지 않는다면 새로운 경쟁기업이 나타나 독점 체재는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독점 시장의 특징에 이어서 독점 시장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독점 시장이 균형을 이루었다고 하면 독점기업이 이윤을 극대화하고 있다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만약 이윤을 극대화하지 못하고 있다면 더 많은 이윤을 얻기 위해 생산량과 가격을 변화시킬 것이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균형이 이루어질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독점 시장에서는 기업이 바로 산업을 의미하기 때문에 기업이 직면하는 수요곡선은 우하향하는 모양을 갖습니다. 이렇게 우하향하는 수요곡선으로부터 한계수입 곡선을 구하면 기울기가 한층 더 가파른 모양으로 우하향하는 그래프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독점기업은 한계수익과 한계비용이 같다는 조건이 충족되는 생산수준을 선택하게 됩니다. 균형은 다른 교란 요인이 없는 한 현재의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는 상태를 의미하는데요. 독점기업의 이윤이 극대화되어 있어야 현재 상태를 그대로 유지할 것이므로 균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윤이 극대화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를 보면 독점 시장에서는 가격이 한계비용보다 더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독점 시장은 진입장벽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만큼 경쟁자가 진입해 이윤을 나눠 갖는 현상이 일어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독점 시장에서는 공급곡선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데요. 공급곡선은 각각의 가격에서 공급자가 얼마만큼의 상품을 생산하고 공급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곡선입니다. 하지만 독점 시장에서는 그런 성질을 갖는 곡선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독점기업은 사전에 각 가격에서 얼마만큼의 상품을 생산해 공급할 의향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요곡선이 주어지면 그것에 입각해 비로소 어떤 생산수준을 선택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독점의 경제적 효과 : 비효율적 자원배분
이제 독점의 경제적 효과를 알아볼까요. 먼저 독점의 경제적 효과는 완전경쟁시장과 비교했을 때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상품을 생산하는 여러 개의 공장이 있는데 각 공장이 하나의 기업을 이뤄 완전경쟁 체제를 이룰 수도 있고 한 기업이 모든 공장을 소유해 독점체제를 이룰 수도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만약 이 시장에서 완전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한계비용곡선이 바로 공급곡선입니다. 완전경쟁시장에서 개별 기업의 공급곡선은 한계비용곡선과 일치하며 이 개별 기업 공급곡선을 수평으로 더하면 시장 전체의 공급곡선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완전경쟁시장에서의 균형은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교차하는 점에서 이뤄집니다.

반면 이 시장이 독점화되어 있다면 한계수익과 한계비용이 같다는 조건이 충족되는 지점에서 생산수준을 선택하게 됩니다. 완전경쟁 체제와 비교했을 때 생산량은 더 작고 가격은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가격은 한계비용보다 더 큰 결과를 야기합니다. 이는 독점 시장에서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독점이나 그 밖의 다른 이유로 발생하는 사회 후생의 손실을 자중손실이라고 부릅니다.

비효율성의 또 다른 원인
경쟁에서 살아남는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완전경쟁시장에서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최대한이 효율성을 추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윤이 충분히 보장되어 있는 독점기업은 그 어느 누구도 열심히 일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독점체제가 실제로 유발하게 되는 비효율성의 정도는 꽤 클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독점체제를 유지하려는 목적으로 진입장벽을 쌓는 데 쏟아붓는 막대한 지금도 비효율성의 원인이 됩니다. 독점기업은 새로운 기업이 진입을 막기 위해 광고와 로비활동 등에 엄청난 돈을 쓰게 됩니다. 이와 같은 지출은 생산성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독점기업이 이 자원을 기술 개발 투자와 같은 유용한 목적에 쓰인다면 훨씬 더 큰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술진보와 같은 동적 의미의 효율성 측면에서 독점체제는 기술진보를 촉진한다고 볼 수도 있고 이를 저해한다도 볼 수 있습니다. 독점체제가 기술혁신을 촉진시켜준다고 말했던 슘페터는 사람들이 노력하는 이유가 바로 독점이윤의 매력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이미 독점적 지위권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기술혁신에 적대적인 입장을 취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독점 시장이 깨지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동적 효율성의 측면에서는 독점체제가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모두 갖고 있다 말할 수 있습니다.

독점에 대한 정부의 정책
독점체제는 사회 후생의 측면에서 부정적인 효과를 낳기 때문에 정부의 조치가 불가피하다. 정부는 국유화, 가격규제, 경쟁촉진 정책 등으로 독점 문제의 해결을 시도하게 됩니다.

1) 국유화
대부분의 나라에서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가스, 전기, 수도 등의 업종은 국유화된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은 아무리 비효율적인 운영을 해도 결코 도산할 우려가 없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열심히 일할 유인을 찾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다시 말해 국유화를 통해 독점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는 별로 좋지 않다. 
2) 가격규제
가격규제는 독점기업이 마음대로 가격을 매기지 못하도록 규제함으로써 독점력의 사용을 억제하려는 의도에서 실시된다. 
3) 경쟁촉진 정책
독점화된 산업의 성격을 면밀하게 관찰해 몇 개의 독립된 영업 분야로 나눈 다음, 그중 일부분에서 제한적으로 경쟁을 유도하는 정책을 쓸 수 있다. 이는 하나의 거대 독점기업이 산업 전체를 좌우하도록 방치하는 것보다는 제한적이지만 경쟁 체제를 도입하는 편이 더 나을 것이라는 생각이 바탕에 깔려있다.